2017. 5.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7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전행정국

시 민 안 전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6 업무성과 및 반성 …………………………	101
			2.	2016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02
			3.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104
			4.	2016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06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06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07
			7.	2016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109
			8.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110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	113
			10.	용 역 사 업 ……………………………………	114
			11.	인․허가 민원 처리 관련 사항 ………………………	116
			12.	각종공사 설계변경 상황 ………………………	117
			13.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	118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19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120
			16.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	122
			17.	2017년도 명시이월 내역 ………………………	123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24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24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24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125
			22.	2016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126
			23.	2016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26
			24.	2016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27
			25.	2016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27
			26.	소송 사건 현황 …………………………………	128
			27.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 현황 ………	129

	□		과 요구사항
				1.	재난없는 안전도시 조성	……………	133
				2.	비상대비 및 실용적 민방위 운영	……………	134
				3.	삼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135
				4.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136
				5.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	137
				6.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실적	……………	138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6 업무성과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탁 덕 남	□
		안전관리계장		이 정 식	□
		민방위계장		김 석 우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CCTV계장		최 정 희	□

□ 성       과

◦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교육 실시로 안전도시 조성

▸안전점검의 날 운영(매월 4일) : 12회 / 700명 참여, 안전 홍보물 52,000매 배부

▸재난 취약계층 안전점검 : 읍·면·동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42세대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문화교육 실시 : 48개 초․중･고등학교, 7,542명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2016. 5. 16 ~ 5. 20. / 400명

◦ 비상대비 및 민방위훈련을 통한 비상대비 행정역량 강화

▸을지연습(8월), 민방공 대피훈련(5월, 8월), 지진대피훈련(11월)

◦ 민방위 노후 시설․장비 교체 및 추가확보로 비상대비 태세 확립

▸노후 경보시설 교체(영등2동, 동산동) 및 신규설치(금마면) : 가청률(68.2%→77.8%)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 1,181개

◦ 민방위대원 정기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 : 17,592명(총4회)

◦ 침수피해 대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삼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천일지구 외 3개소)

◦ CCTV 통합관제 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24시간 CCTV 모니터링 추진 : 2016. 01. ~ 12.

▸용도별 CCTV 설치 완료     : 297대 / 96개소

- 통합관제센터 관리 : 191대 / 63개소

: 방범용 129대, 아동용 27대, 차량판독용 5대, 어린이보호구역 30대

- 마을자체 관리 : 106대 / 33개소

2. 2016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탁 덕 남	□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시 민 안 전 과				21,324,728	12,175,880	9,148,848	57.0
	민방위운영			817,613	796,547	21,065	97.4
		민방위대관리		817,613	796,547	21,065	97.4
			민방위날교육훈련및지도	30,699	30,699	0	100
			민방위시설장비확충	89,880	86,513	3,366	96.2
			민방위대원교육	43,610	43,490	120	99.7
			을지연습운영	20,646	20,646	0	100
			민방위시설장비유지보수	40,476	40,476	0	100
			사회복무요원관리	456,570	443,168	13,401	97.1
			의용소방대지원	7,732	7,732	0	100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43,000	43,000	0	100
			의용소방대 지원사업	85,000	80,822	4,177	95.1
	재해및재난예방			16,844,672	8,174,913	8,669,758	48.5
		인적재난예방사업운영		124,980	111,762	13,217	89.4
			재난대응종합훈련	8,460	8,361	98	98.8
			재난관리시설물안전점검	21,520	20,089	1,430	93.5
			안전도시 만들기	95,000	83,311	11,688	87.6
		자연재난예방사업운영		5,100,798	3,325,484	1,775,314	65.1
			배수장,수문유지관리	856,717	155,925	700,792	18.2	명시 포함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4,212,361	3,144,183	1,068,177	74.6	명시 포함
			풍수해보험	6,720	6,719	1	99.9
			배수장,수문유지관리 지원	25,000	18,657	6,343	74.6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재해재난대비사업운영		92,796	89,250	3,545	96.1
			재해재난예방및복구지원	69,346	68,495	850	98.7
			자율방재단운영관리	14,680	12,038	2,641	82.0
			자율방재단운영관리(보조)	3,000	3,000	0	100
			재난종합상황실운영	5,770	5,716	53	99.0
		재해위험.취약지역정비		11,526,097	4,648,416	6,877,681	40.3
			우수저류시설설치	9,181,014	2,354,957	6,826,056	25.6	명시 포함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	1,826,689	1,786,139	40,549	97.7	명시 이월
			급경사지 정비사업(자체)	474,886	463,811	11,075	97.6	명시 이월
			우수저류시설 설치(자체)	43,508	43,508	0	100
	안전총괄관리			2,512,391	2,054,368	458,022	81.7
		안전관리		2,512,391	2,054,368	458,022	81.7
			어린이보호구역CCTV설치	220,000	219,939	60	99.9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및유지관리	696,491	666,366	30,124	95.6	명시 포함
			어린이범죄예방CCTV설치	176,000	175,911	88	99.9
			방범용 CCTV설치지원	957,000	531,654	425,345	55.5	명시 포함
			읍면동마을방범 CCTV설치	462,900	460,495	2,404	99.4
	재무활동			1,124,076	1,124,076	0	100
		기금전출금		1,123,996	1,123,996	0	100
		보전지출		80	80	0	100
	행정운영경비			25,976	25,975	1	99.9
		기본경비		25,976	25,975	1	99.9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탁 덕 남	□
		안전관리계장		이 정 식	□
		민방위계장		김 석 우	□
		CCTV계장		최 정 희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특정관리대상시설과 함께 재래시장, 노후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에 철저하기 바람	▸익산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현재 930개로 연2회 지침에 의거 건축, 전기, 가스 등을 전문기관과 합동점검 실시하고 관리하고 있음
2	▸모현우남아파트 대피명령 해제,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에 대해 행정이 적극 개입하여 주민들과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관련부서인 주택과에 처리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모현우남아파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와 의회 청원심사 등에서 방안을 제시했듯이 거주세대와 이주세대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양분된 의견(보수보강/재개발)의 접점을 찾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며 사유건물의 소유자인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이 정립되면 주민들 서로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원할 계획임
3	▸민간지정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2017년 예산에 반영하겠음 (2017년 본예산 8,300천원 반영)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마을관리용 CCTV 이력제를 통해 관리하고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 등 관리지침 시달 및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마을용 CCTV 이력을 파일관리하고 있으나, CCTV유지관리 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음 ▸마을용 CCTV 관리지침을 ‘16. 7월 기 시달 및 마을회관(경로당)내 모니터 옆에 부착하였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관리자가 쉽게 숙지하도록 교육 자료를 배포함.

4. 2016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탁 덕 남	□
		안전관리계장		이 정 식	□
		민방위계장		김 석 우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CCTV계장		최 정 희	□

해 당 없 음

5. 시정 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탁 덕 남	□
		안전관리계장		이 정 식	□
		민방위계장		김 석 우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CCTV계장		최 정 희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관리계장		이 정 식	□
		민방위계장		김 석 우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CCTV계장		최 정 희	□

□ 총   괄 :  19개 사업  27,111,185천원

□ 완  공 - 17개 사업  3,342,185천원 / 시공 - 2개 사업 23,769,000천원

【완공사업】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추진 실적	비고
1	목천배수문 정비공사	수문정비 1식	32,296	2016.09.23. ～2016.11.21.	완료
2	유천배수장 노후 케이블교체공사	케이블·변압기 철거 및 교체	39,245	2016.03.25. ～2016.04.22.	“
3	기상관측시스템설치공사	강우량계2대, 적설계2대 설치	35,817	2016.06.20. ～2016.07.18.	“
4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확장공사	기설20개소 신설36개소	53,047	2016.12.06. ～2016.12.22.	“
5	민방위경보시설교체 (영등2동,동산동)	교체 : 2개소 규모 : 2400W	127,845	2016.06.28. ～2016.08.05.	“
6	민방위 경보시설설치 (금마면)	신설 : 1개소 규모 : 1,200W	36,645	2016.11.01. ～2016.12.08.	“
7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	방독면 1,181개	49,867	2016.09.19. ～2016.11.17.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추진 실적	비고
8	웅포3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A=1,600㎡	690,195	2015.12.10. ～2016.12.10.	완료
9	천일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A=6,000㎡	316,547	2015.12.03. ～2016.08.03.	“
10	와리1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A=500㎡	110,748	2015.12.04. ～2016.08.03.	“
11	소룡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A=1,500㎡	277,659	2016.02.26. ～2016.08.25.	“
12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위탁운영	모니터링 요원 9명	233,481	2016.02.01. ～2017.01.31.	“
13	CCTV 유지보수용역	CCTV유지보수 968대	113,793	2016.03.14. ～2017.02.28.	“
14	방범용 CCTV설치	남성고등학교 부근 등 43개소	739,444	2016.03.14. ~ 2016.11.26	“
15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동광유치원 앞 등 10개소	219,939	2016.03.18. ～2016.11.06.	“
16	어린이범죄예방 CCTV설치	용제공원 등 8개소	175,911	2016.03.18. ～2016.11.06.	“
17	차량번호판독용CCTV설치	왕궁면 온수리 앞 등 2개소	89,706	2016.03.11. ～2016.12.15.	“

【시공사업】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추진 실적	비고
1	삼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로정비 L=1.1km	7,246,000	2015.07.13. ～2017.11.30.	95%
2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저류조설치 15,000ton	16,523,000	2014.01.01. ～2017.11.15.	50%

7. 2016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탁 덕 남	□
		안전관리계장		이 정 식	□
		민방위계장		김 석 우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CCTV계장		최 정 희	□

해 당 없 음

8. 기금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탁 덕 남	□

□ 기 금 개 요

□ 목    적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함.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기금 조성액

(단위 : 백만원)
2015년도말 조 성 액	2016년도 조성 현황			2016년도 말 조 성 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6,376	1,322	313	1,009	7,385

□ 조성재원 : 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이자수입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함.

□ 재난관리기금 관리실태

구분	조 성 규 모					비 고 (만 기 일)
	예치은행	상품명	예치금액(원)	이율(%)	예치기간
합계			7,385,186,219
	농협중앙회	정 기	3,671,461,461	1.65	1년	2017.03.22.
	〃	〃	648,174,766	1.55	1년	2017.04.04.
	“	〃	305,850,000	1.5	1년	2017.07.15.
	〃	〃	509,750,000	1.5	1년	2017.09.07.
	〃	〃	1,000,000,000	1.5	1년	2017.06.29.
	“	“	1,042,562,009	1.5	1년	2017.11.29.
	“	보통예금	207,387,983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탁 덕 남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 위원회 설치현황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 원수	위 원 명 단	기 능	비 고
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17	▸위원장 : 시장 ▸위 원 : 안전행정국장,강원석,이동민,이진규,공만수,류지득,설평환,전해선, 이오현,신가학,문태영,박동오,김성일, 김건수,임호석,정회	심 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23	▸위원장 : 안전행정국장 ▸위 원 : 박정민,양승현,김정문,조상호 남해경,권순덕,이재준,김유성,명현, 김창환,오병택,조민,박율진,소광호, 최세진,정병곤,김득수,차왕석,조웅현, 이명규,고재선,김영옥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9	▸위원장 : 부시장 ▸위 원 : 안전행정국장,시민안전과장,건설과장,도로관리과장,농업정책과장,전시영,최혁순,류신걸	“

▣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

위 원 회 명	운영 횟수	예 산 편 성 현 황		비 고
		지원기준	금액(천원)
안전관리위원회	1	2시간이내 : 7만원 2시간초과 : 10만원	0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9	“	2,800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3	“	420

▣ 각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 해당없음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안전관리위원회	시 장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 시 장

10. 용  역  사  업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관리계장		이 정 식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CCTV계장		최 정 희	□

□ 용역비 집행현황  :  총 14개 사업, 1,728,536천원

연번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용역업체	사업기간	계약 방법	비고
1	연구용역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	수문 6개소	48,882	(주)고산	2016.07.11. ~2016.08.29.	입 찰
2	연구 용역	유천배수문 정밀점검 용역	정밀점검 1식	18,657	(주)선진이엔씨	2016.09.22. ~2016.11.09	“
3	감리용역	모현지구우수 저류시설설치공사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1식	886,800	(주)건화	2015.02.25. ~2017.11.15	“
4	폐기물 처리 용역	모현지구우수저류시설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4,822톤	160,540	뉴이지텍	2015.07.09. ~2017.11.15	“
5	폐기물 처리 용역	모현지구우수저류시설혼합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523톤	19,956	(유)일진도시환경	2016.08.23. ~2016.02.22.	“
6	폐기물 처리 용역	삼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565톤	41,468	(유)진영환경	2015.07.01. ~2016.03.28	“
7	폐기물 처리 용역	와리1지구 급경사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402톤	6,939	(유)다일환경산업	2015.12.10. ~2016.06.10.	“
8	폐기물 처리 용역	웅포3지구 급경사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2,533톤	67,190	(유)현영	2015.12.11. ~2016.12.10.	“
9	폐기물 처리 용역	웅포3지구 급경사지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폐기물처리 338.17㎡	1,118	주식회사 하늘이엔티	2016.03.18. ~2016.03.31	“
10	폐기물 처리 용역	소룡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35톤	3,362	유)일진도시환경	2016.03.14. ~2016.06.20.	“

연번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용역업체	사업기간	계약 방법	비고
11	기술용역	입점4지구 급경사지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1식	82,842	㈜천마종합건설	2016.06.10. ~2016.08.19	입 찰
12	기술용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타당성조사 1식	43,508	성원기술 개발	2016.07.05. ~2016.10.23.	“
13	경비용역	CCTV통합 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용역	CCTV통합 관제센터	233,481	㈜대신 관리공사	2016.02.01. ~2017.01.31.	협상에의한 계약
14	유지보수용역	CCTV 및 통합관센터 유지보수 용역	CCTV유지보수관리	113,793	대신네트웍스(주)	2016.03.14. ~2017.02.28.	입 찰

11. 인․허가 민원 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탁 덕 남	□
		안전관리계장		이 정 식	□
		민방위계장		김 석 우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CCTV계장		최 정 희	□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 총 4개 사업 : 당초 1,271,886천원 / 변경1,395,149천원(증 123,263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계약액 (천원)		계 약 자	계약일	변경일	공사기간	변 경 사 유
			당 초	변 경
1	웅포3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1,000,000	591,518	690,195	㈜아트건설 김규팔	2015.12.10.	2016.11.25	‘15.12.10. ~‘16.12.10.	현장실정에 따른 물량조정 (옹벽 물량증가)
2	와리1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200,000	133,802	110,748	(유)백명건설 백원삼	2015.12.01.	2016.06.23.	‘15.12.04. ~‘16.08.03.	현장실정에 따른 물량조정 (옹벽 일부삭감)
3	천일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300,000	220,562	316,547	유)신화토건 김경곤	2015.05.20.	2015.10.19.	‘15.12.03 ~‘16.08.03	현장실정에 따른 물량조정 (게비온 옹벽 물량 증가)
4	소룡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500,000	326,004	277,659	(유)정문건설 윤재헌	2016.02.25	2016.06.03	‘16.02.25. ~‘16.08.24	현장실정에 따른 물량조정 (석축물량 일부삭감)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관리계장		이 정 식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 총 6개 사업  :  예산액 8,570,600천원 / 집행액 4,540,354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2016년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사업기간	추진 실적
1	목천배수문 정비공사	수문정비 1식	40,000	32,296	2016.09.23. ～2016.11.21.	완료
2	유천배수장 노후 케이블교체공사	케이블·변압기 철거 및 교체	50,000	39,245	2016.03.25. ～2016.04.22.	“
3	기상관측시스템설치공사	강우량계2대, 적설계2대	40,000	35,817	2016.06.20. ～2016.07.18.	“
4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확장공사	기설20개소 신설36개소	61,600	53,047	2016.12.06. ～2016.12.22.	“
5	삼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로정비 L=1.1km	3,856,000	2,860,121	2015.07.13. ～2017.04.25.	공사중
6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급경사지정비 15,000㎥	4,523,000	1,519,828	2015.07.24. ～2017.11.15.	“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탁 덕 남	□
		CCTV계장		최 정 희	□

□ 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지 급 자	사 업 내 용	예 산 액	지 급 액	잔 액
계	4건	180,732 (도 52,000) (시 128,732)	180,732 (도 52,000) (시 128,732)	0
익산의용소방대 연합회	제 17회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6,500 ( 시 6,500)	6,500 (시 6,500)	0
익산소방대 의용소방대	제15회 영호남 의용소방대 교류	1,232 (시 1,232)	1,232 (시 1,232)	0
웅포면 여성의용 소방대	웅포면 여성의용소방대 기능보강사업	10,000 (도 10,000)	10,000 (도 10,000)	0
17개 읍면동 마을 대표	읍면동 마을방범 CCTV설치	163,000 (시 121,000) (도 42,000)	163,000 (시 121,000) (도 42,000)	0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1억원이상)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민방위계장		김 석 우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CCTV계장		최 정 희	□

연번	사 업 명	2016년 예산액 (천원)	집 행 액 (천원)	잔 액 (천원)	집행률 (%)	비고
계	11개 사업	16,230,950 (국 5,230,137) (도 3,623,428) (시 7,377,383)	8,272,788 (국 4,179,179) (도 1,522,149) (시 2,571,456)	7,958,162 (국 1,050,958) (도 2,101,279) (시 4,805,927)	50.9
1	민방위경보시설 교체공사	140,000 (도 70,000) (시 70,000)	127,845 (도 63,922) (시 63,922)	12,154 (도 6,077) (시 6,077)	91.3
2	삼양재해위험 지구정비사업	4,212,361 (국2,092,085) (도 836,579) (시1,283,697)	3,144,183 (국2,055,517) (도 484,021) (시 604,643)	1,068,177 (국 36,567) (도 352,557) (시 679,052)	74.6	명시 포함
3	모현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9,181,014 (국2,507,365) (도2,013,627) (시4,660,021)	2,354,957 (국1,493,005) (도 271,028) (시 590,924)	6,826,056 (국1,014,360) (도1,742,598) (시4,069,097)	25.6	명시 포함
4	모현지구급경사지정비사업	666,199 (국 70,927) (도 390,222) (시 205,050)	666,199 (국 70,927) (도 390,222) (시 205,050)	0 (국 0) (도 0) (시 0)	100	명시 이월
5	웅포3지구급경 사지정비사업	807,190 (국 331,460) (도 150,000) (시 325,729)	766,641 (국 331,460) (도 150,000) (시 285,180)	40,549 (국 ) (도 ) (시 40,549)	94.9	명시 이월

연번	사 업 명	2016년 예산액 (천원)	집 행 액 (천원)	잔 액 (천원)	집행률 (%)	비고
6	여산천일지구 급경사지정비사업	212,300 (국 77,300) (도 45,000) (시 90,000)	212,300 (국 77,300) (도 45,000) (시 90,000)	0 (국 0) (도 0) (시 0)	100	명시 이월
7	와리1지구급경 사지정비사업	141,000 (국 41,000) (도 30,000) (시 70,000)	141,000 (국 41,000) (도 30,000) (시 70,000)	0 (국 0) (도 0) (시 0)	100	명시 이월
8	함라소룡지구 급경사지정비사업	474,886 (국 ) (도 ) (시 474,886)	463,811 (국 ) (도 ) (시 463,811)	11,075 (국 0) (도 0) (시 11,075)	97.6	명시 이월
9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220,000 (국 110,000) (시 110,000)	219,940 (국 109,970) (시 109,970)	60 (국 30) (시 30)	99.9
10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	176,000 (광 88,000) (시 88,000)	175,912 (광 87,956) (시 87,956)	88 (광 44) (시 44)	99.9

16.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관리계장		이 정 식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CCTV계장		최 정 희	□

□ 이월사업 개요 : 12건, 7,748백만원

◦ 명 시 이 월    :  12건,  7,748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	이월액 (천원)	집행액 (천원)	잔 액 (천원)	집행률	비고
계	개 사업		7,748,290	3,801,391	3,946,879	49.0
1	모현지구 우수 저류시설설치사업	15,000㎥	4,658,036	835,130	3,822,906	17.9
2	모현지구 급경사지정비공사	A=2,400㎡	666,199	666,199	0	100
3	웅포3지구 급경사지정비공사	A=1,600㎡	807,190	766,641	40,549	94.9
4	함열와리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A=500㎡	141,000	141,000	0	100
5	여산천일지구 급경사지정비공사	A=6,000㎡	212,300	212,300	0	100
6	함라소룡지구 급경사지정비공사	A=1,500㎡	474,886	463,811	11,075	97.6
7	삼양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관로정비 L=1.1km	357,368	285,070	72,298	79.7
8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용역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24,344	24,344	0	100
9	여산면 마을방범 CCTV설치	금곡마을	5,000	5,000	0	100
10	방범용CCTV 설치사업	20개소	400,000	399,949	51	99.9
11	소규모 배수펌프장 안전관리대행 용역	신천,고장, 대장,성당,연동	111	111	0	100
12	목천배수펌프장외 4개소 무인경비용역	목천,유천, 고잔,신천,대장	1,836	1,836	0	100

◦ 사 고 이 월  :  해당없음

17. 2017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관리계장		이 정 식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CCTV계장		최 정 희	□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지출액 (천원)	이월액 (천원)	이월사유	비고
계	9,629,467	4,480,915	5,148,552
유천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	700,000	0	700,000	결산추경 반영 사업기간 부족
삼양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3,846,000	2,850,121	995,879	준공시기 미도래
모현지구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4,523,000	1,519,828	3,003,172	“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140,467	110,967	29,500	“
방범용 CCTV 설치사업	420,000	0	420,000	결산추경 반영 사업기간 부족

18. 예산 전용사항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탁 덕 남	□

□ 예산 전용사항  :  해당없음

□ 예비비 집행현황 : 해당없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탁 덕 남	□
		안전관리계장		이 정 식	□
		민방위계장		김 석 우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CCTV계장		최 정 희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CCTV계장		최 정 희	□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지출액 (천원)	반납액(천원)				반납 사유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99,604	396	0	80	316
2015년 차량번호판독용 CCTV설치	100,000	99,604	396	0	80	316	집행 잔액

22. 2016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탁 덕 남	□
		안전관리계장		이 정 식	□
		민방위계장		김 석 우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CCTV계장		최 정 희	□

해  당  없  음

23. 2016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탁 덕 남	□
		안전관리계장		이 정 식	□
		민방위계장		김 석 우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CCTV계장		최 정 희	□

해  당  없  음

24. 2016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탁 덕 남	□
		안전관리계장		이 정 식	□
		민방위계장		김 석 우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CCTV계장		최 정 희	□

해  당  없  음

25. 2016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탁 덕 남	□
		안전관리계장		이 정 식	□
		민방위계장		김 석 우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CCTV계장		최 정 희	□

해  당  없  음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사건명	사건개요	당사자		최초제소		진행상황	소관부서
		원고	피고	일자	관할법원
건물명도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51311 건물명도	익산시	정진홍 (아트기획)	2016. 03.0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종결 (자진이주)	시민안전과
손실보상금 청구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695 손실보상금 40백만원 청구	정진홍 (아트기획)	익산시	2016. 04.01.	전주지방법원	변론	시민 안전과
증거보전신청	전주지방법원 2016아57 증거보전	정진홍 (아트기획)	익산시	2016. 04.01.	전주지방법원	종결 (승소)	시민 안전과

27.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 처리 실태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탁 덕 남	□
		안전관리계장		이 정 식	□
		민방위계장		김 석 우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CCTV계장		최 정 희	□

□ 민원접수 현황

접 수(건)			처 리(건)			비 고
계	시정에바란다	새올상담민원	계	시정에바란다	새올상담민원
7	5	2	7	5	2

□ 주요처리 현황

◦ CCTV 설치 요청민원(시 관내지역)

▸시정에바란다 : 5개소 요청(1개소 설치, 4개소 미설치)

- 신동(유공자마을) : CCTV 설치

- 신동(대학로), 춘포면, 어양동 : 주변에 운영중인 CCTV활용가능

- 어양동 : 마을용CCTV로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불가

▸새올상담민원 : 2개소 요청(2개소 미설치)

- 중앙동, 송학동 : 주변에 운영중인 CCTV활용가능

과 요구사항

1. 재난 없는 안전도시 조성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탁 덕 남	□
		안전관리계장		이 정 식	□

□ 사 업 개 요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2016.  2. 15. ~ 4. 30.

❍ 2016년 초‧중‧고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2016.  5월 ~ 9월

❍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  930개소, 연2회

❍ 안전 취약계층 점검 및 안전 점검의 날 운영	:  12회(매월 4일)

❍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재난대비 대응능력 강화) :  2016.  5. 16. ~ 5. 20.

❍ 2016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난대비 현장훈련	:  2016. 10. 24.

□ 추 진 실 적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1,982개 시설물 / 현장조치 79, 보수보강 103, 정밀진단 4

❍ 2016년 초‧중‧고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48개 학교, 7,542명 / 교통, 화재, 심폐소생술등

❍ 안전 취약계층 점검 및 안전 점검의 날 운영 : 12회(매월 4일)

▸홍보내용 :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 홍보물 52,000부 배부

▸취약계층안전점검실시 : 읍·면·동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42세대

❍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실시 : 유도선 충돌에 따른 통합 현장대응 훈련등

▸전라북도, 익산시 13개 협업부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400여명

❍ 2016년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난대비 현장훈련 :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및 화재붕괴 현장대응훈련

▸익산시, 익산소방서, 군·경,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300여명

2. 비상대비 및 실용적 민방위 운영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민방위계장		김 석 우	□

□ 사 업 개 요

❍ 민방위대 현황 : 497개대 17,710명(만20세～만40세 남성)

▸ 지역대(468개대, 16,873명), 직장대(28개대,  736명), 기술지원대(1개대, 101명)

❍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

▸경보시설 : 13개소(동 10, 함열읍 1, 황등면 1, 금마면 1)

▸대피시설 : 81개소 431,669㎡(공공 81)

▸급수시설 : 49개소 6,015톤/일(정부지원 5, 지자체 1, 공공 43)

▸일반장비 : 7,851점(전자메가폰 251, 지휘용앰프 46, 일반방독면 6,743, 기타 811)

□ 추 진 실 적

❍ 비상대비훈련 및 민방위훈련

▸을지연습 : 관, 군, 경 비상대비역량 강화 훈련(8월)

▸실제훈련 :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 훈련(8월 동우화인켐)

▸민방공 주민대피훈련(5월, 8월), 지역특성화 민방위훈련(4회), 지진대피훈련(11월)

❍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연 4회(분기별)

▸비상대피시설 관리실태 일제점검 : 83개소 2회(6월, 12월)

❍ 민방위 노후 경보시설 교체 및 신규설치(가청률 향상 68.2%→77.8%)

▸노후 경보시설 교체 2개소(영등2동, 동산동) : 127,845천원

▸경보시설 신규설치 1개소(금마면) : 36,645천원

❍ 민방위 장비(방독면) 구입․보급

▸방독면 구입 및 보급 : 1,181개

❍ 민방위 대원교육 및 훈련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참여 : 17,592명

- 기본교육(5월~6월), 보충교육(9월~12월 3회)

3. 삼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4년간)

❍ 사 업 비  :  7,246백만원 (국비 3,623, 도비 1,450, 시비 2,173)

▸2014년 사업비 : 1,200백만원(국비   600, 도비 240, 시비   360)

▸2015년 사업비 : 2,200백만원(국비 1,100, 도비 440, 시비    660)

▸2016년 사업비 : 3,846백만원(국비 1,923, 도비 770, 시비 1,153)

❍ 사업내용  :  관로정비 L=1.1㎞, 배수펌프장 1개소, 철도횡단박스 1개소

□ 추 진 실 적

❍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수탁사업 협약체결	:  2015. 04.

▸철도횡단 배수암거 설치공사, 수탁사업비 3,289백만원

❍ 공사 착공	:  2015. 07.

❍ 용지매입 완료	:  2016. 02.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1필지 193㎡)

❍ 공사 추진(공정률 95%)	:  현재

▸배수로 1.06km 정비 완료(철도횡단 배수암거 작업공간 40m 미시공)

▸배수펌프장(180톤/분×2대) 설치 완료

□ 금 후 계 획

❍ 철도횡단 배수암거 설치공사 완료(한국철도공사)	:  2017. 05.

❍ 공사 준공(배수로 40m, 농로포장)	:  2017. 10.

4.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모현동 1가 180번지 일원(모현주민센터 뒤편)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4년간)

❍ 사 업 비  :  16,523백만원(국비 8,262, 도비 2,478, 시비 5,783)

▸2014년 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 1,500, 도비   450, 시비 1,050)

▸2015년 사업비 : 9,000백만원(국비 4,500, 도비 1,350, 시비 3,150)

▸2016년 사업비 : 4,523백만원(국비 2,262, 도비   678, 시비 1,583)

❍ 사업내용  :  우수저류시설 (15,000㎥), 관로 L=185m 주차장, 조경

□ 추 진 실 적

❍ 공사 착공	:  2015. 07.

❍ 용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 완료                     :  2016. 05.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2016.5월)

❍ 저류시설 지하터파기 및 가시설 설치 완료	:  2016. 10.

❍ 모현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검토 및 설계변경	:  2016. 11. ~ 2017. 02.

❍ 우수저류시설 구조물 시공중(현공정 50%)	:  현재

□ 금 후 계 획

❍ 우수저류시설 구조물 완료	:  2017. 05

❍ 공사 준공(관로, 주차장, 조경, 부대공사)	:  2017. 11.

5.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CCTV계장		최 정 희	□

□ 사 업 개 요

❍ 위    치  :  모현동 2가 672(교통정보센터 1층)

❍ 사업기간  :  2016. 01 ～ 12월

❍ 사 업 비  :  1,765백만원 (국비 198 도비 60 시비 1,107 특교세 400)

❍ 사업내용

▸용도별 CCTV 설치	: 1,390백만원(국비 198 도비 60 시비 1,132) 96개소 297대

- 통합관제센터용	: 1,227백만원(63개소, 191대)

- 마을용	:  163백만원(33개마을, 106대)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용역	: 253백만원(시비)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 122백만원(시비)

□ 추 진 실 적

❍ 용도별 CCTV 설치

(단위:개소/대수)

총 계	통합관제센터 관리					마을관리용
	계	방 범 용	아 동 용	차량번호판독용	어린이보호구역
96/297	63/191	43/129	8/27	2/5	10/30	33/106

❍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용역 실시	:  2016. 02. ~ 2017. 1. 31.

▸운영방법 : 9명, 3조 2교대 근무

❍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실시	:  2016. 03. ~ 2017. 2.

6.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배 수 문	□
작성자	:	재난방재계장		이 정 노	□

□ 사 업 개 요

구 분	위 치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도급업체	비고
총계	4개지구		2,000
천일지구	여산면 호산리	2015.12.03. ~2016.06.30	300	게비온옹벽 L=130m H=2~7m	유)신화토건 대표 김경곤	국비50% 지방비50%
와리1지구	함열읍 와리	2015.12.04. ~2016.08.03	200	옹벽 L=53m H=3~6m	유)백명건설 대표 백원삼	국비50% 지방비50%
웅포3지구	웅포면 웅포리	2015.12.11. ~2016.12.10	1,000	옹벽 L=130m H=2~7m	주)아트건설 대표 김규팔	국비50% 지방비50%
소룡지구	함라면 신목리	2016.02.25. ~2016.06.26	500	석축 1,500㎡	유)정문건설 대표 윤재현	특교세100%

▸ 재원별 : 국비 750(37.50%), 도비 225(11.25%), 시비 225(11.25%), 특 800(40%)

□ 추 진 실 적

❍ 공사 착공	:  2015. 12.

▸천일지구, 와리1지구, 웅포3지구(2015.12월), 소룡지구(2016.2월)

❍ 공사 준공	:  2016. 12.

▸천일지구, 소룡지구(2016.6월), 와리1지구(2016.8월), 웅포3지구(2016.12월)